BNPL(후불결제) 서비스의 규제 공백과 청년 소비자 보호 이슈

 

1. BNPL 서비스의 등장과 구조적 공백

최근 몇 년 사이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신용심사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에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존 금융법의 틀 밖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2. 과소비 유도, 불투명한 수수료, 신용 리스크

BNPL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처럼 여신 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이용한도도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접근이 매우 쉽습니다. 첫째, 이런 편의성은 소비자의 과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나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BNPL 서비스는 연체 시 과도한 연체이자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신용정보 등록이나 연체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추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신용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청년층에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 구조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가 청년층에게 더욱 취약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신용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년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운 BNPL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소액 결제가 누적되면 상환부담이 커지고, 연체 발생 시 신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BNPL은 대부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정책적 대응과 이용자 주의 필요성

BNPL 서비스는 디지털 소비 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결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청년층의 신용 리스크와 과소비 문제는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BNPL을 하나의 금융행위로 간주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 등록 요건, 이용자 보호 조치, 수수료 투명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도 단순한 편의성만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상환 계획과 자신의 소비 여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BNPL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금융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