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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의 사각지대

2025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통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 주요 거래소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과세자료가 관리되는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거래 유형들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 기준을 살펴보면, 연간 2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득은 암호화폐 매매 차익, 에어드롭 수익, 스테이..

금융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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