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의 사각지대

2025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통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 주요 거래소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과세자료가 관리되는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거래 유형들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 기준을 살펴보면, 연간 2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득은 암호화폐 매매 차익, 에어드롭 수익, 스테이킹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기록이 정부에 공유되므로 과세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의 매매나 P2P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추적과 과세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거나, 무지로 인해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고 누락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각지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실명 확인 없이 진행되며, 과세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NFT나 게임 토큰 등 신유형 디지털 자산은 과세 기준이 모호해 신고 기준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고의적 탈세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무지로 인한 미신고 문제도 함께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드롭처럼 수익이 아닌 형태로 받은 자산의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실무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과세는 시대적 흐름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투자자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자진 신고를 고려해야 하며, NFT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 발생 시점과 금액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외 기준을 빠르게 제시해야 하며,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을 앞두고 자신의 디지털 자산 활동이 과세 대상인지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